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판결금을 대신 맡기는 돈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정지에 내는 공탁금을 판결금 대신 맡기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춘 탓에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2심 판결을 받고 상고를 준비 중이라면, 담보 부담부터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나요 담보는 정지 기간에 상대가 돈을 받지 못해 입는 손해에 대비합니다. 판결금 자체를 미리 갚아 두는 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담보를 붙여 정지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목돈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금액도 판결금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안과 예상 정지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정지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는 예를 더 자주 봅니다. 보전처분 단계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 사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나도 자동은 아닙니다.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최고 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담보에서 먼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돼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확정 사이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돌려받는 시점을 사건 종결일로만 잡으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 담보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금액대인데도 담보 조건이 갈리는 사건을 종종 봅니다. 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지로 상대가 입을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액수만 보고 가늠했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의 소명 구조부터 다시 짭니다. 상담에서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기존 담보와 상소 단계에서 새로 필요한 담보액도 함께 봅니다. 판결문, 상소장, 기존 공탁서, 담보취소 관련 서류를 챙겨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검토 뒤에는 현금과 보증보험 중 어느 쪽이 덜 부담스러운지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은 것도, 담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