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했다고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소수주주로부터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받으면 회사는 곧바로 응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 회계장부 열람가처분,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따지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회계장부 열람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으로 봅니다. 본안 소송이라는 문을 거치지 않고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곧장 얻는 셈입니다. 통상의 가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열람을 미루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심과 항고심 모두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방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를 대리했는데, 지분 몇 퍼센트를 가진 주주 두 곳이 공사대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회계서류 열람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신청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여러 해에 걸쳐 회사 출자금과 배당금이 십수 차례나 압류당해 있었습니다. 회사가 압류 때문에 배당금을 바로 정산하지 못하고 공탁하겠다고 안내하자, 곤혹스럽게도 그제야 열람을 요구한 정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과다 지출이나 사업 적정성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 승인과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였고, 서류를 숨기거나 없앨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회생 중인 회사는 왜 다르게 판단됐을까요 상법 제466조라는 같은 조문을 두고도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사건을 정리한 글에서도 짚었듯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수주주의 정보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보 접근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 반갑게도 열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조문이 아니라 소명의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회사라면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신청인의 실제 목적과 자료 훼손·은닉 위험, 회사가 이미 받고 있는 관리·감독 정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 쪽이라면, 감사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갖춰두는 편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회계장부열람 #소수주주 #가처분 #변호사상담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