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 며칠의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은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다룹니다. 교육청·경찰 조사를 앞둔 보호자분들을 위해 씁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부모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평소 말썽 없던 아이라면 충격은 더 큽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황한 마음에 부모님이 피해 학생 측에 먼저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려 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시점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교육청에서 온 공문과 통지서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물어보되, 다그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과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사건 인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열립니다. 이 기간에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쪽이 결과가 다릅니다. ## 교육청 조사에서 가정법원 송치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학교폭력 사안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형사 성격을 띠면 경찰 조사로 이어지고, 그중 일부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법원까지 갔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가정법원 단계에서 그동안의 대응이 평가받습니다. ##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할까요 가정법원은 사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 재범 가능성, 보호자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변명 없이 정리한 경위서 -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반성문 -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과 수료증 -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담은 의견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처분 전에 먼저 참여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확정 뒤 뒤늦게 신청하면 결과를 의식한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가 오히려 불리해지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니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입니다. 결론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화해 노력은 가정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회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는 증거로 읽힙니다. 다만 형식적인 문구를 베낀 사과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경위를 되짚어 자기 언어로 쓴 사과문이라야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을 상담할 때는 초기 대응 방향, 심의위원회·경찰조사 대응 전략, 가정법원 제출 서면 구성,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받은 공문·통지서와 아이가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를 준비해 오시면 빠릅니다. 상담이 끝나면 단계별 대응 순서와 서면 준비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형사소송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합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