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안건, 총회 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회 전에는 의안상정 금지, 총회 후에는 효력정지, 입주 단계 실력행사에는 입주방해금지입니다.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조합이 갑자기 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합원 추가부담금 총액결정 및 납부 동의의 건." 지역주택조합(=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하는 제도)은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비슷한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단계별로 어떤 가처분(=재판이 끝나기 전에 급한 위험을 임시로 막는 법원 명령)을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합이 밀어붙이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규약에는 총회 전 공고 기간과 기간을 줄일 때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서 조합 측은 이 절차 없이 총회를 강행하려 했고, 홍보요원을 동원해 서면동의서 제출까지 압박했습니다. 도장부터 찍어야 하나 조급해지셨을 겁니다. 결산서에 산정 근거 없는 항목이 많고 예상 수익이 빠져 있다면, 안건 내용 자체의 하자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한: 안건이 가결되면 그 뒤에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더 무거운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절차 하자를 확인했다면 총회 전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준비자료: 조합규약, 소집통보문, 서면동의서 징구 경위 자료, 추가부담금 산정 근거가 담긴 결산서 사본입니다. ## 총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어떤 가처분을 쓰나요 이럴 때는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씁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절차 하자를 소명하면 안건 상정을 막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문제 안건을 총회 안건에서 빼달라는 신청입니다. 절차 하자와 안건 내용의 하자를 함께 소명하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무조건 내야 하나요」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분담금 증액 안건은 산정 근거를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조합원 쪽이 이 절차 하자를 놓치고 뒤늦게 대응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 이미 총회가 끝났다면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바뀝니다. 안건이 이미 가결됐다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의안상정 금지는 상정 자체를 막는 사전 조치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통과된 결의 효력을 멈추는 사후 조치입니다. 사전 조치는 절차 하자만 소명해도 됩니다. 사후 조치는 결의 내용의 하자까지 함께 소명해야 해 더 무겁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처분은 제가 특히 자주 다루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 입주까지 막힐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조합이 안건을 수정해 다시 통과시키거나 입주를 지연시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나 입주방해금지 가처분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이 총회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집통보문과 서면동의서 자료를 챙겨 오시면 어느 단계의 가처분이 맞는지 바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