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사기 동시 기소, 양형 다투는 3가지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두 죄명으로 한꺼번에 기소되면 그 막막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투자 모임이나 리딩방을 운영하다 이런 동시 기소를 받은 분들이 제게 많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죄가 함께 가면 형이 한 단계 무거워지므로 방어를 정교하게 짜야 합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점을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게 오시는 운영자분들은 대개 공소장을 처음 받아 든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회원 단체방을 한 줄 한 줄 다시 넘겨 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를 곱씹다가, 막상 검찰청 출석 통지서 앞에서는 손이 떨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다고들 하십니다. 종목 추천 메시지 하나, 회비 입금 내역 한 줄이 전부 증거가 되어 돌아온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 번 함께 앉아 봤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막함을 이기는 길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냉정하게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쟁점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 두 죄명이 함께 가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리딩방이나 미인가 투자자문 운영자가 기소될 때,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죄가 같이 가면 단순 사기보다 형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의 핵심인 영업성(사업처럼 반복해서 돈을 버는 성격)과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기죄의 핵심인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처럼 한 게 아니라는 점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까 자본시장법은 인가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영업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였거나 친목 모임 성격이었다면 다툴 만합니다. 다만 회비를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종목을 추천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회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인정하되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명백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툼의 여지가 더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받으려 거짓 약속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운영자가 처음엔 진심으로 회원을 도우려 했고, 시장이 나빠지며 손실이 쌓인 것이라면 사기 의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운영자의 매매 내역, 종목 분석 자료, 회원에게 손실 위험을 알린 흔적이 사기 의도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로 도우려 했던 흔적을 모으는 것입니다. ## 양형 감경과 항소심까지 자본시장법은 인정하고 사기는 다투는 길이 가능하다면, 양형 감경에 집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회원에게 일부라도 환불한 흔적, 분할 변제 약정서 공증,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팔아 피해 보상에 쓴 흔적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가족 부양 입증, 본업 복귀 계획서도 함께 냅니다. 만약 피해 회복을 미루고 재판만 기다리면, 재판부에 반성과 책임의 흔적을 보여 줄 길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회복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툽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피해 회복 진척과 본인 변화 흔적을 더해 제출합니다. 저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별 회복률을 표로 정리하고, 합의 사실을 검사 측에 알리는 의견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오. 회원별 입금액과 환불 내역을 표로 정리하기. 이것이 회복과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두 죄명이 함께 기소됐을 때, 다투는 법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기보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각 죄명의 성립 요건을 따져, 사실관계상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피해 규모의 산정, 고의의 존부, 가담 정도가 흔히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양형을 다투고, 다툴 부분에서는 증거의 빈틈을 짚습니다. 1심 결과가 아쉽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으니, 단계별로 무엇을 보강할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가지고 계신 공소장과 회원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그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두 죄명이 함께 가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다툼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 모든 것을 부인하기보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쟁점에 집중합니다. - 피해 규모 산정, 고의의 존부, 가담 정도가 흔히 다투어집니다. - 인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양형을 다툽니다. - 1심이 아쉬워도 항소심에서 단계별로 보강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양형 #변호사상담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