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패소했는데, 대법원서 뒤집은 결정적 이유 1가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이 한 문장이 상고심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 ##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입니다. 1심·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한 채 법률 적용의 오류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거짓말을 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법원이 받아들이는 논거는 다릅니다. --- ##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결정적 차이는 '법리 위반'을 얼마나 정밀하게 특정하느냐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하다 보면 증거 채택 절차 위반, 법리 오해, 채증법칙(증거를 평가하는 법적 기준) 위반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1심·2심 모두 패소한 사건에서 기록을 재검토하다 항소심이 특정 증거를 배척한 논거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 ## 상고이유서 작성,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상고이유서 작성은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사건 개요 파악 - 기록 전체 복사 및 1차 검토 - 의뢰인과의 상세 상담으로 사실관계 재확인 - 법리 검토 및 쟁점 발굴 - 상고이유서 초안 작성 및 보완 - 필요 시 상고이유보충서 추가 제출 이 과정을 빠뜨리면 이유서는 형식에 그칩니다. 국선 상고심 변호에서도 저는 부산·군산·대전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의뢰인을 만난 뒤 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록만 보고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놓치는 맥락이 생깁니다. --- ## 상고이유서 작성 비용과 현실적 판단 상고이유서 작성 대행 비용은 최소 33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잡하거나 기록 분량이 많은 사건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 상고이유보충서 작성과 추가 상담이 포함됩니다. 별도 청구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만 늦추는 수준의 이유서라면 비용은 낮아집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상고심은 한 번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무게를 고려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법은 잠들지 않는다." 억울한 판결에도 법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감정이 아니라 정밀한 법률 논거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고이유서작성대행 #상고이유서작성비용 #대법원변호사비용 #파기환송판결 #형사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