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하면 후회합니다
1,416자2026-05-18 12:04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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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을 받은 그 순간, 많이 무서우셨죠
처음 고소를 당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가족에게 알려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상황.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 검색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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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나 드나요
선임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처럼 단순한 사건과 강요·사기·성범죄가 얽힌 사건은 방어 논리의 양부터 다릅니다. 여러 죄명이 겹치거나 맞고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쟁점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 문제가 걱정되시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사무실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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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면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할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수사 동행' 또는 '피의자 조사 참여'라고 합니다. 피의자(조사를 받는 사람)는 진술 거부권, 즉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 동행 비용이 선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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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일정, 변호사 일정에 맞게 연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가 변호사 일정과 겹치면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조율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차례 연기는 받아들여집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변호사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조사 자체를 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일정을 확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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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게 걱정된다면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서, 결정문 등 공문서가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그 우편물이 집에 먼저 도착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 장소(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송되는 공문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되어, 가족이 먼저 확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임 직후 이 신청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기 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신청 전에 우편물이 먼저 도착하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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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고소를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앞서 지인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 모두 나중에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는 조사실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4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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