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개에게 물렸다면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과 견주의 책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저녁 산책길이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고, 놀란 마음에 병원부터 다녀왔지만 그 뒤가 더 막막했습니다. 상처보다 무서운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고,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합니다. 많이 놀라고 아프셨을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책 중 개에게 물렸다면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개를 데리고 있던 견주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을 챙기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물린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할까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몸과 기록입니다. 병원 치료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증거입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손해액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동시에 견주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가 목줄을 했는지, 입마개를 했는지도 그 자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개물림 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치료에 정신이 팔려 정작 견주 정보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상대와 현장을 기록해 두는 한 번의 습관이, 이후 배상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 견주는 왜 책임을 지는가 물린 사람이 먼저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 곧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 개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개를 관리하던 사람이 "나는 충분히 주의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의 무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견주의 부주의를 하나하나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주가 스스로 주의를 다했음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줄을 놓쳤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지금 막막해하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만 산책 중 상대 개를 먼저 자극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어,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비만이 아니다 배상은 치료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제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해 잃은 수입, 그리고 위자료(=몸과 마음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됩니다. 흉터가 남았다면 그 부분도 따로 고려됩니다. 특히 얼굴이나 손처럼 잘 보이는 부위에 흉터가 남으면,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더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다 나은 뒤 뒤늦게 청구하려 하면, 치료 당시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부분에서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을 실무에서 여럿 뵈었습니다. 그러니 다 낫기 전부터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형사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사과와 배상이 오가면 형사 문제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견주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내 개가 사고를 낸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피보다 빠른 대응이 낫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고, 맹견에게는 입마개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보험입니다.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 보험으로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내 보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에게 물린 일은 누구의 잘못이든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순서만 알면 회복의 길은 분명합니다. 치료와 기록을 챙기고, 견주의 책임 근거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상처와 씨름하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자료부터 한곳에 모아 두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21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개물림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