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권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 논의까지 겹쳐 머릿속이 복잡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 ## Q. 비상상고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독자:** 비상상고라는 말이 낯섭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건가요? **신민호 변호사:** 비상상고는 확정판결(더 이상 일반적인 불복이 불가능한 최종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법 해석의 통일을 위해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이 권한을 오직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합니다. 일반 항소·상고와 달리 당사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오판 피해자 구제 기능도 일부 담당합니다. --- ## Q.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 권한은 누구에게 가나요? **독자:**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바뀐다면 검찰총장이 사라질 텐데, 비상상고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민호 변호사:**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 공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 경우 비상상고 권한도 공소 기능의 최고 책임자, 즉 공소청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설과 실무 전망이고, 현재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명문 입법 없이는 타 기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상고는 법률 유보 사항(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권한 행사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 Q.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독자:**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들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결합하거나, 합의제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입법 설계도 논의 선상에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관 간 권한 충돌이나 절차 지연 문제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Q. 법 개정이 늦어지면 제도 공백이 생길 수 있나요? **독자:** 입법이 지연될 때 비상상고를 아무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통상 조직 개편 시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둡니다. "종전 직위에 관한 규정은 신설 기관장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 공백은 방지됩니다. 반대로 경과규정 없이 구조가 바뀌면 문언상 권한자가 사라지는 일시적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 Q. 형사 피고인으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독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지금 제 사건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방어 전략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이후의 제도이므로, 확정 전 단계라면 항소·상고 등 통상의 불복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제도 변화까지 신경 쓰게 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어떤 이름의 기관장 앞에 놓이게 될지는, 입법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510자] #비상상고 #검찰청폐지 #공소청 #형사소송법 #형사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