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총회 직후 가처분 당했다면 먼저 볼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총회가 어려웠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조합은 총회 방식을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당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조합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조합장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총회를 비대면으로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감염병으로 집합이 제한되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이후에 새로 생겼습니다. 조합은 관할 구청과 미리 협의해, 서면결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원하는 조합원은 차량에 탄 채로 또는 도보로 나와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의가 시행되고 한참 지난 뒤보다 총회 전이나 직후에 움직여야 가처분의 실효성이 큽니다. ## 전 집행부 측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요 전 집행부 측은 서면결의서만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접수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인 SNS에 찬성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총회 결의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결의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가처분입니다. 지난번 「조합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멈출 수 있을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처분은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일 뿐입니다. ## 방역 수칙을 지킨 총회는 왜 유효로 판단됐나요 법원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첫째, 차량 탑승자와 도보 참석자를 모두 배려한 동선입니다. 둘째, 의견을 바꾼 조합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다시 교부한 절차입니다. 셋째, 발언 기회를 보장한 진행 방식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합 분쟁을 여러 건 대리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의 내용보다 절차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흔들릴 때 붙잡을 손잡이인 셈입니다. 총회를 둘러싼 다툼은 민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나 배임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대리해 온 경험이 이런 사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 총회 결의를 다툴 때 조합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상담을 오시면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소집공고문과 서면결의서 사본, 정관과 규약, 당일 진행 기록입니다. 방역 조치나 현장 대응을 남긴 사진과 문서가 있다면 함께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상담 후에는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필요하면 심문기일에 맞춰 서면을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결국 관건은 절차의 공정성을 얼마나 남겨두었느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